손자사망 급발진 소송 패소:페달오조작,운전미숙으로 판결,강릉 급발진

12살 이도현 군 급발진 의심 사고, 법원은 차량 결함 '없음' 판결… 유족 강력 반발

2022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꽃다운 나이 12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도현 군의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늘, 도현 군의 가족 측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운전자 페달 오인 가능성 높아… 차량 결함으로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가속 페달로 오인하여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유가족 측이 주장하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족 "결과 납득 못 해… 즉각 항소할 것" 강경한 입장 표명

예상치 못한 판결에 도현 군의 유가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린 아들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차량 결함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깊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는 유가족 측이 어떤 새로운 증거와 논리를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풀리지 않는 급발진 미스터리… 제조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이번 판결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을 더 높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급발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 소재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남겨진 과제… 나의 생각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도현 군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판결이 유가족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결과일 것입니다.

급발진이라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고 원인 앞에서, 제조사와 피해자 가족 간의 첨예한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수사 당국과 법원은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급발진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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