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측통행시 서행은?:법도 모르는 경찰관. 우측통행 방법은?

"보행자 없었는데 왜 딱지?" 황당한 우회전 단속 논란! 한문철도 "잘못된 단속" 일침 (블박 영상 분석)

청신호에 보행자 없어 우회전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멈춰 세우더니 범칙금 폭탄?! 

아니, 이게 대체 뭔 황당한 경우인가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제보 영상 하나가 난리가 났습니다.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A 님은 분명히 차량 신호는 파란불, 횡단보도 신호도 파란불이었지만,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천천히 우회전했을 뿐인데… 갑자기 앞에서 나타난 경찰이 차를 세우더니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이라면서 무려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을 딱 부과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출처:KNN

"보행자 없는데 서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A님 억울함 토로 

AC 님은 당연히 어이가 없어서 "전방 신호 파란불이고, 횡단보도에 사람도 없는데 천천히 우회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관 왈, "우회전할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도 운전 꽤나 했지만 우회전할 때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말은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경찰청 배포 자료에도 "서행 후 진입 가능" 명시! A 님 분통 

더 황당한 건 AC 님 주장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배포한 자료에도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하다"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만든 법규도 제대로 모르고 단속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AC 님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경찰관은 이의 신청하라는데, 제가 왜 시간까지 내서 이의 신청해야 하냐"면서 "교통법규도 제대로 모르면서 숨어서 단속하는 교통 경찰의 실태를 공론화하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문철 전문가 "명백한 잘못된 단속!" 네티즌도 공분

출처:KNN

역시나 이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님도 "잘못한 게 없는데 단속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단속"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넜을 때 단속하는 건 과잉 단속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아예 잘못된 단속"이라며 경찰의 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을 모르는 경찰이라니 황당" 네티즌들 격한 반응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경찰이 법을 모른다는 게 황당하다", "저런 경찰관은 피해 주지 말고 파면시켜라",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줬으니 피해보상 청구해야 한다",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라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등등,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단속에 대해 강한 비판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기본적인 교통법규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단속을 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출처:KNN

이번 논란, 명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촉구 

이번 '황당 우회전 단속' 논란은 단순히 한 운전자의 억울함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히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국민들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청은 즉각 해당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단속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AC 님의 용기 있는 제보 덕분에 많은 운전자들이 황당한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7580SqSa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