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8,400원' 발언, 영종·청라 주민들 거센 반발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8,400원' 발언, 영종·청라 주민들 거센 반발

올해 말 개통을 앞둔 인천 제3연륙교의 편도 통행료가 무려 8,400원으로 책정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종과 청라 주민들의 반발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다리의 건설 비용을 이미 부담한 주민들은 무료 통행을 강력히 요구하며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통행료 협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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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순조로운 공사 속 통행료 '암초'

제3연륙교 조감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두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는 길이 4.67km의 6차로로 건설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를 넘어설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올해 말 개통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난관은 바로 통행료 책정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의 적정 통행료를 2,000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기존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이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인천시가 민자 사업자에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천시가 이 손실 보상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편도 통행료를 8,400원으로 책정하여 손실 보상금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민자 사업자와의 계약상 통행량 감소 시 보상해야 한다는 법적 판결을 근거로 하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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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분노: "건설비 냈는데 왜 또 돈을 내나?"

이 소식을 접한 영종과 청라 주민들은 즉각적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아파트 분양 당시 제3연륙교 건설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주민들이 사실상 다리 건설비를 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낸 돈으로 지어진 다리를 이용하는 데 또다시 8,400원이라는 막대한 통행료를 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횟수 제한 없는 무료 이용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며 집단 행동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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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갈등, 타협점은 어디에?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차례 가까운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료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말 예정된 개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는 많았습니다. 민자도로의 통행료 책정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민자 구간 역시 높은 통행료로 인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손실 보전금을 지원하여 통행료를 낮추거나, 장기적으로는 민자 사업자의 운영권을 매입하여 공공 도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결국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3연륙교의 경우, 이미 주민들이 건설 비용을 일부 부담했다는 특수성이 있어 문제는 더욱 복잡합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만큼,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단순히 법적 근거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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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해결책: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

단기적으로는 올해 말 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행료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개통 지연은 물론, 지역 사회의 갈등만 심화될 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실 보전 방식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보이거나, 통행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또는 특정 시간대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절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민자 사업으로 인한 통행료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자 사업자와의 계약 시 손실 보전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3연륙교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영종과 청라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이번 사태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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