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으로 술 팔고 '깡'까지…줄줄 새는 세금

정부 예산으로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살린다?? 과연~

정부는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며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의 취급 제한과 불법 거래

그러나 온누리 상품권의 취급에 있어 주류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이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다양한 꼼수를 사용해 온누리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대량 구매한 후 재판매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류 판매업체의 상품권 불법 이용 사례

경기도의 한 주류 도소매업체는 상품권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며, 서울의 한 마트에서는 일반 마로 신고된 상태에서 대량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거래는 매출을 부풀려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 마늘 가게는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 한 달 평균 192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주요 사용처 시장

정부의 대응 및 추가 조사 계획

정부는 이러한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월 5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가맹점 15곳을 1차 조사한 결과, 13곳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출처:SBS뉴스

법적 처벌과 부당 이익 환수 조치

정부는 추가로 온누리 상품권 매출이 월 1억 원 이상인 430여 곳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며, 이 중 주 소매 의심 업체 80여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등 행정 처분 외에도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를 새롭게 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의 뭉치 거래 등 의심스러운 가맹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출처:SBS뉴스

온누리 상품권 불법 거래의 영향과 전망

온누리 상품권의 불법 거래는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신뢰를 저해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온누리 상품권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YrmV05HtFM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