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고생 피살 사건, 항소심에서 박대성 사형 구형:검사의 읍소

순천 여고생 피살 사건, 항소심에서 사형 구형…국민의 분노가 법정에 닿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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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했던 사건, 국민 모두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다

2023년 9월,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의 한 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평범한 17세 여고생이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에 수차례 찔려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가 아닌, 무차별 범죄의 실상을 드러낸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32세의 박대성.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생면부지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 사회는 안전한가?”

출처: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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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항소…무기징역은 정당한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 충분했는가?

1심 재판부는 박대성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곧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무기징역이라 해도 10여 년 후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 사형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박대성 측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형량 감경을 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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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에서 터져 나온 국민의 분노

검찰, 눈물로 사형을 호소하다

출처:SBS

2024년 4월 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두 장 분량의 구형 이유서를 직접 낭독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의 법 감정과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대변하는 절절한 호소였습니다.

"피해자는 꿈도 펼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다시 사회에 나올 기회를 주는 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서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형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법정에 앉은 사람들뿐 아니라, 뉴스를 보는 국민들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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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유족의 반응

박대성의 최후 진술: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박대성은 재판 말미에 “제가 저지른 죄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고,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다”며,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진정성 있는 반성인지, 형량 감경을 노린 전략적 발언인지에 대해선 국민적 의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의 탄원서

피해자의 아버지는 항소심 재판부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딸의 생명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는데, 가해자가 몇 년 후 다시 사회에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라는 절절한 문장들이 담긴 이 탄원서는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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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사회에 던진 질문들

① 무차별 범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출처:SBS

길을 걷다 이유도 모른 채 공격당할 수 있는 세상. "내 가족도, 나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는 모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형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② 사형제 존치 논란 재점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한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이라는 주장과 “사형은 인권 침해이며 효과적인 범죄 예방 수단이 아니다”라는 반대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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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터와 유사 사건 비교

무차별 강력 범죄 증가

• 2022년 기준, 이유 없는 칼부림 사건은 전국적으로 1년 새 17% 증가
• 10건 중 4건은 정신질환이나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발생

유사 사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2023년 성남 서현역에서 발생한 무차별 칼부림 사건 역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범인의 정신병력 이력, 사회 격리 등도 박대성과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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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향과 대응

시민들의 불안과 법 제도 불신

이번 사건은 "형벌이 가벼우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공포심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가석방 제도나 무기징역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 고조

• 상습적 정신질환자나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가석방 제도의 투명성 강화 및 재범 방지 장치 강화
• 피해자 보호 중심의 형사 사법 시스템으로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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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해결책

단기 대응

• 항소심 결과에 따라 사법부의 강력범죄 대응 기조가 바뀔 수 있음
• 여론이 집중됨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의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장기 해결 방안

• 정신건강 관리 체계 강화: 고립된 개인을 사전에 발견해 사회와 연결
• 형량 강화 법안 마련: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실질적 종신형 검토
• 피해자 중심 사법 체계 정착: 피해자 유족의 의견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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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형벌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마지막 보루

이번 순천 여고생 피살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가 아닌,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정의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피해자가 무고하게 희생된 만큼, 가해자에게는 엄정한 형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오는 2025년 5월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 실현이 과연 이번 판결에서 반영될 수 있을지, 전국민의 눈과 귀가 법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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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WXLLhVM5x8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