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최동석 이혼 진행 중 시부모 거주 아파트 무상증여 논란

박지윤-최동석 이혼 진행 중 시부모 거주 아파트 무상증여 논란 전말

이혼 소송 진행 배경과 현황

출처:MBN

• 2023년 10월 박지윤이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조정 결렬
• 현재 이혼 소송으로 진행되며 쌍방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공방 지속
• 양육권은 박지윤이 가지고 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남 유지
• 두 사람 모두 제주도에서 각각 별거 생활 중이며,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 심화

출처:MBN

시부모 거주 아파트 분쟁의 시작

아파트 구매 경위

• 2021년 1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최동석의 부모 거주 목적으로 매입
• 구매 금액 분담: 최동석 2억3천만원, 박지윤 1억5천만원
• 박지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이유는 "기분을 내고 싶다"는 박지윤의 요청이었다는 최동석 측 주장

무상증여 논란

• 2023년 12월 박지윤이 해당 아파트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제이스컴퍼니'에 무상증여
• 최동석은 이 사실을 뒤늦게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게 되어 갈등 발생
• 현재 시부모는 계속 거주 중이나, 향후 퇴거 요청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양측의 입장과 주장

최동석 측 주장

1. 재산권 관련
2. 공동 재산에 대한 일방적 처분 부당
3.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 없었음
4. 더 많은 투자금을 냈음에도 의견 무시
5. 시부모 거주 관련
6. 이전부터 퇴거 요청이 있었던 상황
7. 법인 증여 후 추가 퇴거 압박 우려
8. 부모님의 주거 안정성 위협

박지윤 측 입장

출처:MBN

1. 경제적 사유
2.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가중
3.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납부 부담
4.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
5. 법적 조치 관련
6. 현재까지 시부모 퇴거 요청하지 않음
7. 법인 증여는 세금 절감 목적
8. 장기화되는 소송에 따른 자금 운용 필요성

법률적 쟁점 분석

공동재산 처분 문제

출처:MBN

• 이혼 소송 중 재산 처분에 대한 법적 제한
• 상대방 동의 없는 재산 처분의 법적 효력
• 재산 은닉 의혹 가능성 검토

양육비 관련 분쟁

• 최동석 측: 송금했으나 반송당했다고 주장
• 박지윤 측: 양육비 미지급 상황 주장
• 향후 법적 양육비 산정 예정

현재 상황과 활동

SNS 활동 현황

• 박지윤: 자녀들과의 일상 공유 및 제품 홍보 활동
• 최동석: 여행 근황 및 비즈니스 활동 공유
• 두 사람 모두 표면적으로는 일상적 활동 지속

향후 전망

• 이혼 소송 진행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 해결 필요
• 시부모 거주 문제에 대한 합의점 도출 과제
•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원만한 해결 필요성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ED2CD4TzF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