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고소' 쯔양, 경찰 조사 거부..김세의 불송치 납득어렵다고 밝

'가세연 고소' 쯔양, 경찰 조사 거부..어떠한 배려도 없었다.

 

유튜버 쯔양의 법률 대리인 김태현 변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쯔양은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 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출석했으나, 약 30여 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쯔양 고소 출처:YTN

 

김태현 변호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것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확인할 수 없었고, 오늘도 한 번 더 재확인했다"며 경찰 측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어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보고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아 오늘은 조사를 거부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사받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에 출석하며 쯔양은 취재진에게 "힘들고 무서워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으나,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심경을 전한 바 있습니다.

내용설명

사건 개요	유튜버 쯔양이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 씨를 고소한 사건
쯔양 측 입장	-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함.<br>- 경찰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언급함.<br>-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고소 취하 경위 (과거)	- 수원지검에 최초 고소했으나 관할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피의자 관할로 이관하기 위해 고소를 취하했었음.<br>- 이는 관할 조정 목적이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힘.<br>- 경찰과 상의 후 고소를 취하했던 것이라고 설명함.
괴롭힘 정황	김세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약 40회 이상 쯔양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힘.
향후 계획	현재는 조사를 거부했으나, 필요하다면 다시 조사에 응할 의사를 밝힘.

쯔양 측 김태현 변호사는 과거 수원지검에 최초로 사건을 접수했던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관할이 아니라는 게 확인돼서 피의자 관할로 옮기기 위해 고소를 취하했던 것"이라며, 이는 "관할 조정을 위해서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취지를 경찰에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과 상의도 한 뒤 고소를 취하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김태현 변호사는 김세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약 40회 이상 쯔양을 언급하며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쯔양 고소 출처:YTN

소위 '사이버렉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은 과거에도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이들은 주로 자극적인 소재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과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망여우 사건:

•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비양심적인 기업들을 폭로하는 유튜버 '사망여우'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하지만 경찰은 '사망여우'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수사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렉카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김용호 사건:

•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 김건모 씨 등 유명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여러 차례 고소를 당했습니다.
•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이버렉카의 무분별한 폭로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정배우 사건:

• 유튜버 정배우는 격투기 선수 로건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포)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이 사건은 사이버렉카가 단순히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 탈덕수용소 사건:

•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다수의 아이돌 그룹 멤버들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소속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 특히 아이브 멤버 장원영 씨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미국 법원의 정보 제공 명령을 통해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원을 확보하여 국내외에서 법적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사이버렉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5. 쯔양 협박 및 공갈 사건:

쯔양 고소 출처:YTN

•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 쯔양에게 과거 학교폭력 논란을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사이버렉카 연합' 소속 유튜버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이는 사이버렉카의 행태가 단순한 비방을 넘어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법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쯔양 고소 출처:YTN

이러한 과거 사례들은 사이버렉카들의 행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사법 당국의 수사를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 강화와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MTwSQw1j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