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공사 중단…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한 입주 예정자들

1. 도심 한가운데 멈춘 아파트 공사

도심 속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고층 아파트.
그러나 건설 현장에는 작업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는 총 38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 아파트로 계획되었지만,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공정률 77%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아파트 내부로 직접 들어가 보니,

즉, 완공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공사가 멈춘 상황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험에 가입했지만, 시행사가 보증금을 HUG에 입금하지 않고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주민 동의 없이 대출금을 시행사에 직접 지급했습니다.

은행 측은 이에 대해

"시행사 측과 협의하에 진행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담당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보증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한 피해자는

"HUG 보증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결국 우리만 피해를 입게 됐다"
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들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기대했던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도 못한 채, 이사비와 월세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집은 못 가더라도 빚이라도 없어야 하는데,
다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일상이 마비됐다"
며 절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사 부도 사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비슷한 피해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