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창업 비용 빌려준다더니...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부 업체를 연결

'빚 권하는 사회' 속 프랜차이즈 창업의 함정,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이유

최근 몇 년간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히 외식업계는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점주들에게 '본사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고금리 대부업을 행하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빚의 굴레에 빠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빚으로 시작하는 창업의 덫, 무엇이 문제일까?

자영업의 꿈을 안고 퇴사한 A씨는 최근 한 돼지고기 프랜차이즈를 창업했습니다. 총 4억 원의 창업 비용 중 1억 원만 자본으로 가지고 있던 A씨는, 본사 측에서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다는 말에 솔깃해 본사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은 본사가 아닌 '대부업체'를 통해 이루어졌고, 연 15%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대출은 A씨의 아내가 연대보증을 서야만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사 측은 월 매출이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8,000만 원까지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실제 매출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대부업체에 빚을 갚는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직접 돈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주문할 때마다 박스당 4만 원의 '물대'를 추가로 붙여 변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장사가 안 되어도 고기를 시키려면 빚을 함께 갚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고, 매달 500만~1,000만 원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부업'으로 변질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즈니스 모델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체적으로 대부업체를 설립하거나,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를 통해 신규 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알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했던 조경태 씨의 사례를 보면, 당시 본사는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는 사실상 이자를 갚아야 하는 대출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본사는 2020년 투자 약정을 중단하고 이자를 탕감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에는 아예 별도의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직접 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높은 이자 수익: 대부업체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관계된 직원이나 관계인들이 대표로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이자 수익은 고스란히 본사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부업체들이 올린 이자 수익은 2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저리로 빌린 돈의 고리 대금업 의혹: 해당 프랜차이즈는 산업은행으로부터 4%대의 저리로 510억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이 대부업체를 통해 10%대 중반의 고금리로 점주들에게 대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리로 빌린 돈으로 고리 대금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과도한 출점으로 인한 부실: 본사는 가맹점 수를 늘려 몸집을 키우고, 이를 사모펀드 등에 비싸게 매각하려는 의도로 과도한 출점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자본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본사 대출이라는 미끼를 던지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문제	내용 요약
고금리 대출	본사 대출 가장, 대부업체 통해 고금리
특이한 상환 방식	물대 명목, 고기 주문시 빚 동시 상환
저리자금 활용	산은 대출로 고금리 대부업 의혹
사모펀드 매각	외형 키워 매각 이익 노리는 전략
빚의 굴레	점주들에게 빚 부담만 떠넘기는 구조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유사 수신 행위 및 업무상 배임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현재 유사 수신 행위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대부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 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걸쳐 만연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사 대출은 단기적으로는 가맹점 수를 늘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실 가맹점을 양산하고 결국 전체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위협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태는 '자본 없는' 점주와 '사업 노하우 없는' 본사가 서로 윈윈하며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을 훼손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만의 생각과 조언: 예비 창업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는 많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이번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창업은 단순히 꿈을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분석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쉽게', '저렴하게'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본사 대출을 권유하는 곳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사업 성공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빚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며 '돈을 빌리는 것도 공부가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예비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기 전에 본사의 재무 건전성, 실제 매출 데이터, 가맹점과의 소통 방식, 그리고 특히 대출 관련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법 대부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자영업자의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프랜차이즈 왕국은 모래성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건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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